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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 공모공동정범관계의 이탈

등록일 2004.05.06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대상판례 (85 도 2731 판결)
1. 사건개요
2. 판결요지

Ⅱ. 문제제기

Ⅲ. 공모공동정범
1. 공모공동정범의 개념
2. 공모공동정범이론의 인정여부에 대한 학설의 대립 검토

Ⅳ.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시기와 소멸시기
1. 성립시기
2. 소멸(이탈)시기

V. 85도2371판결에 대한 평석

본문내용

Ⅰ. 대상판례 (85 도 2731 판결)

1. 사건개요
본건은 갑, 을, 병, 정, 무(피고인)라는 5인이 강도상해 및 강도살인행위를 한바, 무는 대학입시에 실패하고 재수를 하던 중 84년 10월 6일 13:00경 울산시내 다방에서 얼굴을 알고 지내던 갑을 만났고 갑을 통하여 갑과 동석하고 있던을, 병, 정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무는 갑, 을, 병, 정 등과 어울려 놀다가 동일 22:30경에 정이 절취한 봉고를 함께 타고 울산시 우정동 소재 모당구장 앞의 우회도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들이 강제로 피해자를 태우고 울산시 성남동 소재 백양사를 향해 진행하면서 차안에서 돈을 내 놓으라고 하였으나 돈이 없자 백양사 인근에 정차하여 저항이 불가능하게 된 피해자를 7일 06:30경까지 동 5인이 간음하였고 피해자와 국민학교 동기생이었던 정의 제안으로 피해자를 죽이기로 하고 갑, 을, 병, 정은 공모하여 을은 차안의 커튼을 찢어 피해자의 손을 묶고 안전벨트로 피해자의 다리를 묶었다가 다리를 풀고 차에서 내리게 한 뒤 갑과 정은 앞장을 서고 을과 무는 피해자의 양팔을 각각 끼고 따라가고 400-500미터 떨어진 저수지에 데리고 가 피해자를 앉힌 후에 정의 지시대로 피해자의 다리를 묶고 갑과 을은 그녀의 다리를 잡고, 병은 그녀의 몸을 들어 저수지에 던졌으나 약 10초 후 그녀가 물에 떠 헤엄쳐서 나오자 갑과 을은 저수지가에서 그녀를 기다렸다가 그녀를 끌고 산으로 가서 정의 지시대로 갑, 을, 병이 목을 졸라 살해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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