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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리포트, 사회이슈] 부안군 사태에 대한 찬반논의와 대안책의 요약정리

등록일 2004.05.05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요약문정도이나 핵심적인 키워드를 이용해서 논의를 확장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작성했습니다.

목차

1. 찬반논쟁들
1) 찬성논리의 핵심
2)반대논리의 핵심

2. 사견

3. 정책결정 절차
1) 정책결정의 전반적 결정 메카니즘
2) 혐오시설의 위치선정 방안

본문내용

1. 찬반논쟁들

1) 찬성논리의 핵심: 환경에의 부적절한 영향은 미비한 수준일 것
핵폐기장 건설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원자력발전 및 핵에너지 사용의 필요성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찬성 논리의 논거를 살펴보면, 현재도 국내 40%정도의 발전을 원자력으로 감당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화력발전 및 여러가지 타 발전소에 비해서 환경파괴요소인 이산화탄소 발생량도 거의 없는 것으로 증명되었으며, 단위면적당 발전량․ 발전단가․향후 사용가능년도 등 여러가지로 보아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중요한 발전방식이라고 한다. 이들은 환경단체 등 반대자들이 그 폐기물에 대한 막연한 선입견으로 반대논리를 제시한다고 하며 다음의 사례를 논거로 제시하였다. “울진, 영광, 고리, 월성 등 기존의 원자력발전소들은 핵의 부정적 이미지와는 상관없이 지역 특산물의 생산 및 유통을 원활히 진행하고 있으며, 관광지로서의 명성을 떨치는 곳 또한 존재한다. 다른 나라의 예를 들자면 일본의 로카쇼촌은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을 설치한 후에도 기존의 산업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자체 내 1인당소득의 수준 증가, 관광지로서 명성을 떨침으로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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