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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투자협정

등록일 2004.05.05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한미투자협정
2. 정부의 투자협정 추진의 배경
3. 한미 투자협정의 문제점
5. 한미투자협정과 한국경제
6. 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
(1) 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
(2)스크린쿼터제는 초국적자본에 반대하는 제도
(3)스크린쿼터제의 폐지 및 축소에 따른 결과
(4)영상문화 다양성을 위한 국제연대 기구
(5)'스크린쿼터 유지 운동'에서 나타난 한계점
<별첨> 스크린쿼터 관련 주요 일지
7. 맺음말

본문내용

미국정부의 민간투자 보장계획의 주요 내용은, ① 외국투자에서 미국민이 얻은 수익금 또는 원금을 본국에 송금하고자 할 때 피투자국 사정으로 그 송금이 불가능하거나, ② 외국정부의 조치나 전쟁으로 원금이 수용 또는 징발되었을 경우, ③ 전쟁으로 피해가 생겼을 경우에는 미국정부가 해당액 만큼 대신 지불 또는 보상한다는 것이다. 다만 보장계획은 미국과 투자보장협정을 맺은 국가에 대한 투자와, 후진국의 경제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한 투자로서 양당사국이 승인한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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