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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D

[생활법률]10대 중과실

등록일 2004.05.04 한글파일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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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① 신호위반
② 중앙선 침범 및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횡단, 유턴, 후진위반
③ 속도위반 20Km/h 초과
④ 앞지르기 방법 또는 금지 위반 - 고속도로 포함
⑤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⑥ 횡단보도 보행자보호 의무 위반
.......

본문내용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되는 사고로 '뺑소니 사고' , '사망사고' 및 '10대 중과실 사고'를 일으켰을 때는 보험으로 보상하는 것과는 별도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 (안될 때는 공탁)
10대 중과실 사고 처리 => 보험 + 형사합의 + 벌금

① 신호위반
교통신호기 또는 교통정리 하는 경찰공무원, 교통순시원, 전투경찰, 의경, 헌병, 모범운전자등의 신호나 통행금지 및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이다.
-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신호에 따르는 다른 차량의 진로에 방해가 되어 좌회전하여 사고가 발생 되었을 경우엔 신호위반의 책임을 면치 못한다.
- 차량신호기 고장으로 녹색등과 적색등이 동시에 켜진 상태에서 진행을 하다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신호기의 관리책임을 알고 있는 시측은 20%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
- 편도 3차선 도로 중 1, 2차선의 차량들이 모두 교통신호기상의 신호가 녹색신호임에도 의무전투경찰순경의 수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는데도 교통신호기의 신호만을 보고 3차선을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수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량과 충돌한 경우, 의무전투경찰순경에게 교통정리상의 과실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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