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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법 ] 호주제 과연 필요한것인가

등록일 2004.05.04 한글파일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호주제 폐지에 대한 글입니다,. 많은 참고 되세염...
많은 도움되세염~~ㅋ

목차

▲ 서 론
1. 호주제란 무엇인가
1- (1) 호주제의 정의
1- (2) 호주제에 관련된 법조항
1- (3) 호주제의 기원

▲ 본 론
2.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호주제의 현황
3. 호주제의 문제점
3-(1) 사상의 문제
3-(2) 사회적 문제
3-(3) 법적 문제점
4. 호주제 폐지후 나타날 우려
4-(1) 가족주의 해체
4-(2) 전통의 단절
5. 호주제 폐지후의 대안
5-(1) 가족별 신분 등록제
5-(2) 개인별 신분등록부
5-(3) 양자의 비교
5-(4) 호적제를 폐지한 다른 나라의 경우

▲ 결 론

본문내용

2.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호주제의 현황

① 호주제는 껍데기만 남았다. 단지 행정을 위한 제도이다.
현행 호주제는 가정에서의 가장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을 증명하는 수단이기 보다는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 아직 시행되고 있는 껍데기만 남은 제도이다. 호주제가 없어도 다른 나라의 가족과 가족제도는 유지되고 있다. 어느 사회에서 가족이 얼마나 안정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예로서 이혼율을 들 수 있는데, 호주제와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가 폐지한 일본, 스위스 보다 우리나라 이혼율이 높다.

② 현대 우리나라의 가정에서는 가장에게 모든 권한이 있는 가부장적인 가족 형태는 찾아 보기가 힘들며 아버지는 가정을 책임지기 보다는 돈을 벌어오고 먹여 살리는 일꾼으로서 그려지고 오히려 어머니가 가정을 책임지고 중대사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현재 호주제로 인한 가장의 가부장적인 모습은 사라져가고 있으며 오히려 아버지는 집안에서 소외받는 존재로 그려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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