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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일본 위원회 제도의 운영 및 문제점

등록일 2004.05.04 한글파일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1,300원

목차

Ⅰ. 서론

Ⅱ. 위원회 제도의 필요성과 문제점
1. 위원회 제도의 필요성
2. 위원회 제도의 문제점

Ⅲ. 위원회의 다양성
1. 위원회 형태의 다양성
2. 議院(의회)운영위원회의 특수성

Ⅳ. 위원회 운영의 유연성
1. 위원장의 권한
2. 委員席
3. 위원회의 개회 및 정족수
4. 위원회에서의 발언
5. 위원회에서의 動議 제출
6. 위원회에서의 표결 및 의결
7. 위원회 기록과 속기

Ⅳ. 위원회와 본회의와의 관계
1. 위원회의 지위 부여
2. 위원회의 회부안건 심사의무
3. 위원회의 중간보고
4. 위원장 보고와 소수의견 보고
5. 위원회 재회부, 재심사
6. 위원회 의결과 본회의 표결
7. 위원회 결의와 본회의 결의

Ⅴ. 위원회 심사의 특별 형태
1.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2. 연합심사회
3. 분과회와 소위원회
4. 위원회의 폐회중 계속심사 제도
5. 위원회의 보좌기구

Ⅵ. 위원회와 국민과의 관계
1. 공청회와 참고인 제도
2. 위원 파견제도
3. 청원심사와 조사활동
4. 위원회 공개성의 문제

본문내용

본회의는 국회, 지방의회 모두 헌법, 지방자치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모두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비하여 위원회의 경우는 국회법, 위원회조례에 의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허가한 자만 방청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비공개 회의의 개회도 본회의는 출석의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데 비하여, 위원회는 단순히 과반수의 출석만 있으면 가능하다. 게다가 위원회 회의록도 공개할 필요가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에 지방의회는 많은 주민들로부터 위원회의 공개를 요구받고 있다.
국회에서의 실정을 보면, 위원회도 거의 공개되는 상태에 있다. 참의원의 경우에는 보도관계자가 일일이 허가를 얻지 않아도 위원회를 방청할 수 있으며, 일반 국민도 의원의 소개로 방청할 수 있다. 위원장이 방청을 허가하지 않는 케이스로서는 방청희망자가 너무 많아 혼란스러울 우려가 있는 경우 외에는 있을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위원회 회의록도 속기법에 의해 정확히 작성되어 일반국민은 언제라도 이것을 열람 혹은 복사할 수 있다. 또 미리 신청하면 인쇄한 것을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지방의회의 경우도 실질심의는 위원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원회도 본회의와 마찬가지로 공개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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