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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제도에 관한 보고서

등록일 2004.05.03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세법강의 레포트 였어요.
자료 참고하시면 될거에요

목차

Ⅰ. 기준경비율제도
1. 의의
2. 적용기준
3. 내용

Ⅱ. 단순경비율제도
1. 의의
2. 적용기준
3. 내용

Ⅲ. 표준소득률제도
1. 의의
2. 내용

Ⅳ. 동업자권형
1. 의의
2. 적용기준
3. 내용

Ⅴ. 표준소득률제도와 기준경비율제도의 차이점

본문내용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가 한 해 동안 얼마나 벌었는지 추정 하기 위해 세무당국이 정해놓은 기준. 회계장부를 작성했더라도 장부 가 너무 부실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산정 하기 위해서도 사용된다.
신고납부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모든 사업자는 회계장부를 작성해 이를 근거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한 경비를 뺀 소득금액에 10 ~40%의 세율을 곱해 소득세를 낸다. 그러나 사업자가 장부를 쓰지 않거나(무기장자), 부실하게 작성하면(불성실 기장자) 얼마를 벌었는 지 알 수 없다. 이에 국세청은 무기장자와 불성실 기장자에 대해 업종 및 종목별로 매출액 대비 소득률을 정해 놓고 있다.
예를 들어 1억원의 매출을 올린 사업자가 있다고 하자. 표준소득률이 20%라면 소득은 2000만원, 30%라면 3000만원으로 계산된다. 표준소득 률은 일반적으로 업종별 경기지표와 각종 소득률 관련 분석자료를 면 밀히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업종·종목별 기장사업자를 대상으로 표 본조사를 실시해 책정한다. 이를테면 골프장비 소매업의 표준소득률을 정하려면 이 사업을 하는 사업자중 장부를 기장하고 있는 사람들을 일 부 선정해 매출액 대비 소득률이 얼마인지 조사하는 식이다. 조사 결 과 골프장비 소매업을 하는 사업자는 매출액의 17.3%를 번다는 결론 이 나오면 이를 이 종목의 표준소득율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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