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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지방분권 실패할수있다.

등록일 2004.05.03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처음 자료를 올리지만 열심히 해서 만든것입니다. 각주를 달았는데 필요없는 부분은 지우시고 하세요

목차

서론
◦ 지방 분권 왜 실패 할수도 있는가?
◦ 지방 분권이란 무엇인가?
- 지방자치란...
- 지방분권이란.....

본론
◦ 역사에서 살펴본 중앙집권
◦ 중앙집권으로 발생한 시민의식
◦ 지방분권을 위한 개선 방안
◦ 개선방안의 문제점

결론
◦ 지방 분권 결코 쉽지만은 않다.

본문내용

이처럼 지방분권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지만 여기에는 문제점들이 따라다닌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문제점이라는 것이다. 우선 행정 수도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수도의 이전에 따른 다른 편의 시설이라던가 교통이나 교육기관이 많이 건설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시간이지만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한곳만 하면 많은 시민들이 또한 그 곳으로 집중을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대해 불만을 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역의 선정문제라던가 비용에 대해서 많이 고심해야 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참고자료☆

∙ 지방 분권 정책대안(김형기 역음) 대구사회 연구소

∙김병준교수의 지방자치 살리기 (김병준 저) 한울 2002년 8월

∙지방자치론 (김영종 저) 형설출판사 2000년 2월

∙부산일보[데스크칼럼] 지방분권 운동의 복병 안병길사회부장

∙2003년 01월 27일 지방분권에 대한 토론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웹진2호 부산지역본부
영도지부 자문위원장 김천이
http://www.gongmuwon.co.kr/new/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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