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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해고

등록일 2004.05.03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 서설
Ⅱ.해고의 정당한 이유
Ⅲ. 해고이유의 제한
Ⅳ. 해고시기의 제한
Ⅴ. 해고의 예고
Ⅵ.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의 구제절차

본문내용

Ⅰ. 서설

1. 해고의 의의
해고라 함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계약 내지 근로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종료하게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2. 해고의 제한과 근로자보호
① 개인주의적 자본주의질서를 기반으로 한 시민법적 원리에서는 사용자에 의한 해고의 자유와 근로자에 의한 임의퇴직의 자유는 동일한 평면에서 취급하고 있다.
② 그러나 사용자에 의한 해고의 자유는 근로자에게는 대부분의 경우 직장상실을 의미할 뿐이다. 그리하여 근로자의 직장보호를 위하여 사용자의 해고권에 대한 노동법적 규제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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