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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문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자문제

등록일 2004.05.03 한글파일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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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비정규 노동자의 개념

Ⅲ 비정규 노동자의 의미와 규모, 법 개정의 필요성
1 비정규 노동자의 의미
2 비정규 노동자의 규모
3 비정규 노동자의 증가원인
4 비정규 노동의 문제점 및 법 개정의 필요성

Ⅳ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
1 차별이 심하다
2 절대적인 규모가 크다
3 고용 불안정층이 많다
4 사회적 약자층에 집중되어 있다.
5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6 조직화 수준이 낮다
7 대부분 비자발적 비정규직이다

Ⅴ 비정규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개정방향

Ⅵ 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과제

Ⅶ 결 론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2003년 3월 30일 11시부터 서울 여의도 한강 둔치에서는 전국직업상담원노동조합, 충남일반지역노동조합, 홍익회노동조합, 현대오토넷비정규직노동조합 등 전국의 비정규직노동자 약 5만 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인간 생존권을 위협하는 비정규 노동에 대한 강력한 결의집회가 열렸다. 특히 이날 집회에는 전국레미콘운송노조,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도우미(캐디)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대거 참가하여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는 그들의 노동자성 인정을 요구했다.
비정규직은 임시직, 계약직, 도급제근로, 파견제근로, 일용직 등 무수한 용어들을 통하여 볼 때 그것은 정규직 일반노동시장에 대비되는 불안정 노동시장 내에 속하는 노동자들이라 할 수 있다. 통계청 발표 2002년 8월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1300만 명의 노동자 중 약 770만 명의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노동시장의 단면을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1. 비정규 노동자 보호입법(안) 공청회 토론문 국회의원 김 문수(2000.9.19 국회의사당)
2. 김훈식, 송준호(2001)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개선과제」, 안양대학 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3. 심상완(1999) 「IMF 경제위기이후 한국의 노동상황 변화/ 비정규 고용의 확 대와 노동복지」, 한국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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