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민사소송법]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과 변론주의

등록일 2004.05.03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한문이 많이 들어가서 힘들었어요...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에 대해서 잘 썼어요..
많이 참고하세요..

목차

Ⅰ 머 리 말

Ⅱ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Ⅲ 공동소송인간의 증거공통 적용문제

Ⅳ 공동소송인간의 주장공통 적용문제
1 독일의 학설과 판례
2 일본의 학설과 판례
3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

Ⅴ 맺 음 말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민사소송에 있어서 공동소송제도의 목적은 다수인간의 분쟁이 공통되거나 서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 그 분쟁을 하나의 소송절차내에서 동시에 변론·판단함으로써 공통되는 문제점에 관하여 심리의 중복을 피하게 하여 당사자와 법원의 노력·시간·비용을 절약하고, 아울러 공통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고 사실상 소송진행도 같이 함으로써 재판의 모순, 저촉을 방지하여 판결의 통일을 기하여 분쟁을 통일적으로 해결하려는 데에 있다.
이와같은 공동소송을 현행 민사소송법은 필요적 공동소송(Die notwendige Streitgenossenschaft)과 통상공동소송(Die einfache Streitgenossenschaft)으로 나누고 그 변론방식으로 전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63조를 적용하고, 후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62조를 적용하고 있다. 즉 필요적 공동소송은 소송의 목적이 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소송으로서 본안변리에 있어서 소송수행상 소송자료의 통일, 소송진행의 통일이 법률상 요청되고 있는 소송형태이다. 그러므로 필요적 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제도 본래의 목적이 법률상 보장되어 모두 실현된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姜玹中, 『民事訴訟法』, 轉英社, 1997
金洪奎, 『民事訴訟法』, 三英社, 1995
鄭東潤, 『民事訴訟法』, 法文社, 1996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