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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자유심증주의

등록일 2004.05.02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서
Ⅱ. 증거원인
Ⅲ. 자유심증의 정도
Ⅳ. 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이유(자유심증주의의 한계)
Ⅴ.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Ⅵ. 결론

본문내용

Ⅰ.서

자유심증주의는 사실주장의 진실여부 판단에 있어서 법관이 증거법칙의 제약을 받지 않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자료를 참작하여 형성된 자유로운 심증으로 행할 수 있는 원칙이다. 이와 달리 법정증거주의는 증거 능력․증명력을 법률로 정하여 법관이 사실을 인정할 경우에 반드시 이에 구속되도록 한 원칙이다.
현대사회에서의 복잡하고 다양한 현실을 몇 개의 유형화된 증거법칙으로 대처할 수 없으며, 오히려 사실의 진실여부에 대한 판단을 왜곡 시킬 수 있다는 법정증거주의의 단점으로 인해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형사소송법과 함께 자유심증주의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진실발견을 위해서 법관을 신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제도적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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