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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민간의료보험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등록일 2004.05.02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개요
2. 민간의료보험의 도입배경
3. 민간의료보험의 유형
4.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각계의 시각
5. 의료보험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

본문내용

Ⅰ. 개 요
우리나라 헌법 제 36조 제 3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청결히 하고 유지·발전시켜야 함은 물론, 특정한 질병에 대하여는 이를 직접 치료하거나 예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을 국가가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민간의료보험의 논의는 1994년 발족한 「의료보장개혁위원회」에서 공적보험 급여에서 제외되고 있는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민간보험을 보충적 수단으로 건의하면서 시작됐다.
1997년 「의료개혁위원회」에서는 의료보장의 내실화를 위한 개혁의 방향으로 '보험급여의 확대와 민간보험 활성화'를 제시하였고, 1999년 보건복지부 「새천년 복지 비전 2010」에서는 합리적인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공적의료보험과의 급여연계를 통한 민간보험의 적정급여체계를 개발토록 하는데 이르렀으며, 2000년 5월 15일 「규제개혁위원회 제52차 회의」에서는 민간의료보험제도를 조기에 도입하는데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 시행계획을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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