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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해고

등록일 2004.05.01 한글파일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해고부분 완벽정리 학교셤이나 레포트에 많은 도움이 될겁니다.

목차

Ⅰ. 서 설
1. 의의
2. 종 류

Ⅱ. 사용자 해고의 자유의 제한(=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의 제한(제30조 1항)
1. 의의
2. 법 리
3. 정당한 이유의 내용

Ⅲ. 해고시기의 제한(제30조 2항)
1. 의의
2. 해고제한의 요건(제30조 2항 본문)
3. 해고제한의 예외(제30조 2항 단서)

Ⅳ. 해고예고제도(제32조)
1. 의의
2. 예외
3. 해고예고의무위반의 효과

Ⅴ.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1. 의의
2. 취지
3. 요건
4. 효과
5. 우선재고용등(제31조의 2) * 촉구조항에 불과할 뿐이며 벌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Ⅵ.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의 구제절차
1. 이원주의
2. 법원에 의한 구제
3.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제33조)

본문내용

위 조항은 해고제한에 관한 일반조항이다. 법은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내용은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해당 근로자와 사용자사이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이유, 즉 해당근로자의 근로관게의 유지를 사용자에게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이유(사용자의 이익과 합치, 필요성이 인정될때)라 할 것이다.
- 우리나라에서는 권리남용의 법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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