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평가점수D

[노동법] 우리나라 퇴직금의 특색

등록일 2004.05.01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 서 설
1. 의의
2. 취지

Ⅱ. 법적성질
1. 공로보상설
2. 생활보장설
3. 임금후불설(통설, 판례)

Ⅲ. 지급요건
1. 1년이상의 계속근로
2. 근로자의 퇴직

Ⅳ. 구체적내용
1. 퇴직금의 산정
2. 퇴직금의 지급시기(36조 금품청산)
3. 퇴직금의 소멸시효
4. 퇴직금 중간정산(제34조 제3항)
5. 퇴직보험제

본문내용

퇴직금이란 계속적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급부를 말하며, 그 지급방법에는 연금제와 퇴직일시금제가 있다.
- 개정법에서는 퇴직금제도를 기업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퇴직전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실시할 수있도록 하고, 법정퇴직금을 하회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퇴직연금보험제도등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