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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등록일 2004.05.01 한글파일한글 (hwp) | 23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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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역사적 배경(대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와 배경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정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필요성

Ⅲ. 주Gilbert & Specht 4가지분석틀 적용
1. 급여의 대상
2. 급여의 종류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달체계
4. 재원

Ⅳ. 쟁점분석 : 평가, 나아갈 방향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예전의 생활보장법의 비교
2. 쟁점분석(평가), 나아갈 방향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의 삶이란 공중에서 다섯 개의 공을 돌리는 저글링 게임과 비슷하다. 이 다섯 개의 공들 간의 균형을 통해 조화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복지정책도 이와 같다고 생각한다. 먼저 각각의 공에 이름을 붙여보자. 첫 번째 공은 정부에 의해 시행되는 우리 나라 복지정책의 틀은 고무공이다. 떨어뜨리더라도 바로 튀어 오른다. 잘못되었다면 검토를 통해 수정이 가능하다. 나머지 공에도 순서대로 이름을 붙여보자. 복지정책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급여의 대상선정, 급여의 형태, 전달체계, 재정부담 등의 나머지 공들은 유리로 된 공이다. 하나라도 떨어뜨리게 되면 닳고 긁히고 깨져서 다시는 전과 같이 될 수 없다. 어떻게 하면 이 상충되는 factor들간의 균형과 조화를 유지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올바로 정착시키고 유지시킬 수 있을까?

참고 자료

Ⅰ. 책
1. 원석조. (2002). 『사회보장론』. 서울 : 양서원.
2. 전재일 공저. (2000).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 형설출판사.
3. 이정서 공저. (2002). 『사회복지학개론』. 서울 : 유풍출판사.
4. 김영종. (2002). 『복지행정론』. 서울 : 형설출판사.

Ⅱ. 논문
1. 손건익. (2000). 『사회복지관련법 설명회중 ‘기초생활보장법’』. 보건복지부.
2. 문진영. (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진행과정 및 문제점』.
3. 문진영. (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4. 이상록. (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활지원사업 실행상 문제점들과 개선방향』.
5. 이용교. (광주대교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의 의의와 방향』.
6. 보건복지부. (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생활보호법 대비표』.
7. 허선. (순천향대교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종교기관 및 시설의 역할』.
8. 최숙희. (2000). 『기초셍활보장제의 도입과 그 영향』. 삼성경제연구소.
9.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원). 『빈곤대책으로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0. 이희경. (졸업논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효과적인 운영방안』.
☞ http://publica.chungju.ac.kr/student/alumi/a_6/9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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