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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만약 내가 노동부 장관이 된다면

등록일 2004.05.01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서론

2. 본론
○ 실업문제
○ 노사관계
○ 경제특구법
○ 고용허가제
○ 주5일 근무제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NEIS, 경제특구법 등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정부의 대립이 침해하다. 노동계는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현재 노무현 정부가 지나치게 노동편향적인 입장을 보이므로서, 예를 들어 두산중공업 사태, 철도파업 사태, 화물노조 사태 해결 등에 있어 지나치게 노조의 입장에서 문제에 접근하였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시장경제국가이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서는 안된다. 노벨경제학자인 코어즈의 외부효과 발생시 거래비용이 0일 경우 시장에 맡기면 해결되며, 다만 누가 외부효과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는 정책적인 문제이다는 이론을 우리는 경청해야 한다. 물론 거래비용이 0인 경우가 현실에서 있기 힘들고 모든 거래에는 비용이 든다. 하지만 정부의 개입도 거래비용이 들며, 과연 정부가 모든 일에 관여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미 케인즈의 경제학은 1910년대 죽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밀턴 프리드만으로 대표되는 시카고학파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가 현대 서구사회를 이끄는 경제모델이다. 아래에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논점들을 중심으로 나의 견해를 피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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