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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가장 민주적인 대법관 워렌 그리고 우리의 대법원

등록일 2004.05.01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좋은 리포트

목차

1. 미국의 대법원사
2. '워 렌'의 약력
3. 워렌 대법원의 성격(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봄)
4. 우리나라 대법원의 구성
5. 우리의 대법원은 진보적인가, 보수인가.
6. 최근 대법관 임명과 관련하여 보수적 경향
7. 대법원의 인사제도 개선
8. 대법원이 보수와 우익, 양날개를 달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법원의 임무는 부와 권력을 가진 계급과 이를 가지지 않은 계급간의 이익 충돌을 조정하여 상대적 정의를 실현하는데 있다. 경제적 강자와 약자는 이익이 조정되어야 할 경쟁적 파당일 뿐만 아니라 대의 민주정치에 있어서의 두 개의 정치권력의 기본적 연원이다. 경제적 강자와 약자간의 정치적, 경제적 긴장은 모든 정치적 잇슈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널리 인정되어 왔다. 미국 정치제도 아래서는 정치적 논쟁은 조만간 사법쟁송이 되기에 이러한 긴장은 대법원에 올라 올 때까지 계속되고 그 판결의 결과가 대법원사의 중심이 되어 왔다.
정당의 양상을 따라 대법관들도 경제적 강자 또는 약자 어느 한쪽에 대해 보다 우호적이었다. 법원의 판결문 배후에 깔려 있는 철학(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의 윤곽을 그려보는 것은 중요하다.
전형적인 보수경제주의는 정부가 부의 재분배를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는 신조에 근거하고 있다. '최소한의 정부'와 '불간섭 주의'를 주장하며 사법부를 입법부나 행정부가 무절제한 민주주의의 위험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완충지대로 생각하고 있다.
반면 진보경제주의는 부란 가능한 한 빈곤의 고통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분배되어야 한다는 신조다. 정부의 주된 기능을 빈곤층을 착취에서 보호하는 것, 그리고 최소한 부유층에게 특권을 부여하지 않는 데에 있다고 본다.
정치적 개혁파와 반개혁파는 입법 및 사법부를 이용하여 경제적 강자 또는 약자에게 유리한 조치를 취하여고 했다. 이익·손실을 되풀이 하면서 200여년에 걸친 계속된 양측의 투쟁을 종합해 보면 최소한도 네 가지의 중심주제가 발견된다. 즉 (1) 과도한 부채로부터의 해방이란 문제, (2) 부의 재분배의 문제, (3) 부자의 행위에 대한 규제 문제, (4) 빈곤층의 조직적 행위에 대한 보조 문제의 네 가지이다. 대법원의 역사는 이러한 실질적 배경 아래서 전개 된 것이다.

참고 자료

법사상사-최종고
법은 누구의 편인가-러셀 겔러웨이
헌법학원론-권영성
미국판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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