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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법,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

등록일 2004.04.30 | 최종수정일 2015.01.27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900원

소개글

정보공개법.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과 기능
(1) 정보공개의 의의
(2) 정보공개의 필요성
(3) 정보공개제도의 기능
2. 우리나라 행정절차법 해설
(1) 총칙
(2) 정보공개청구권자 및 비공개 대상 정보
(3) 정보공개의 절차
(4)불복 구제 절차
(5) 보칙
3. 외국의 정보공개제도와 우리나라와의 비교
(1) 주요 국가의 정보공개법제
(2)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도 비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세계는 사회전반에 걸쳐 일대 전기를 맞고 있으며 기존의 조직 및 구성원들의 활동에 대하여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정보화 사회로 급속히 진전되는 현대 사회에서 그 정보의 역할은 자본, 토지, 노동과 함께 생산의 제4요소로 등장할 정도로 막강하다. 바로 고도 정보산업사회에서는 누가 어떤 양질의 정보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국가간, 기업간, 개인간의 우열이 판가름 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독점이 이루어지고 정보공개가 억제를 받는다면 정보가 재산적 가치를 띠고 있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바로 소득이 격차로 연결되기도 한다.
특히 무엇보다도 공공기관에서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그 자체가 국민에게서 유래된 것이므로 그 정보의 주체는 국민이어야 하는 의미에서 정보문제는 바로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문제라 하겠다.

여기에 사회적으로 알권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마침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정보공개법)이 1996년 12월 31일 법률 제5242호로 공표, 1998년 1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정보공개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에 의해 보장되어왔으며 특히 1991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제정된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는 국가와 기타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법령에 제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먼저 간단히 정보공개제도의 의미을 살펴본다.

참고 자료

“정보공개법“ 김중량 2000
행정자치부 “2002년도 정보공개연차보고서” 2003
법제처 “정보공개법안에 대한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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