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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법률] 여성과 법률

등록일 2004.04.30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ꋎ 민법에서의 태아의 보호
ꋏ 형법에서의 태아의 보호
ꋐ 여성발전기본법
ꋑ 법에서 평등 / 여성 불평등 법률규정
ꋒ 남녀고용평등법
ꋓ 남여차별금지및 구제에 관한 법률
ꋔ 강간죄
ꋕ 간통죄

본문내용

ꋎ 민법에서의 태아의 보호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아버지의 생명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모체에 대한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태아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권이 있다. 현재 태아로 있는 동안에 대리인에 의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2. 상속° 대습상속
일반의 생존 재산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권을 가진다. 상속인이 될 자가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 등이 그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될 수 있는 대습상속에서도 태아는 권리능력이 있다.
3. 유증 °사인증여
유증(유언에 의한 재산의 처분 행위)에 관하여 태아는 재산의 무상증여를 받을 수 있다.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사인증여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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