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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현상]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논의

등록일 2004.04.30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1.비정규직의 현주소
- 비정규직의 확산이 문제가 되는 이유

2.-1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개념
-정규직의 의미
-비정규직의 의미
-비정규직의 종류 및 정의
2-2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3.비정규직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들
○ 노조 조직률이 떨어지고 있다
○ 정규직의 비정규직 전환이 늘고 있다
○ 비정규직들의 조직과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4.비정규직에 대한 대책
○ 비정규직을 엄격히 제한
○ 파견법 폐지, 불법파견 근절
○ 비정규노동자에게 동일한 임금을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을
○ 최저임금, 전체노동자임금의 50%로

5.마무리지으며..

본문내용

1.비정규직의 현주소
1999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비정규근로자가 전체 임금근로자의 50%를 넘어섰다는 사실이 보도되고 나서부터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었다. 양대 노총은 비정규직 확산을 막는 일을 몇 가지 주요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였으며, 많은 연구자들이 비정규근로자 50% 의 실상과 의미를 파악하려는 연구를 시작하였고, 국회에서도 정부를 향해 이 문제를 따졌으며, 정부도 노동관련 현안 중 하나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의 규모가 크고 그것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비정규직의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는 유일한 이유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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