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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B

[형법각론] 상해죄

등록일 2004.04.30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상해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과목특성상 책에 많이 의존해서 빼끼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되도록 책을 참고했다는 것을 보여줄려는 느낌을 전하기 위해 깔끔하게 정리하여 차별을 두려고 노력해봤는데, 잘 되었는지는 모르겠네요~^^

참고하시고요.. 좋은평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목차

1. 서 설
1) 의 의
2) 보호법익
3) 소 결

2. 상해죄의 체계
1) 상해죄
2) 상해의 동시범 특례
3) 존속상해죄
4) 중상해죄
5) 존속중상해죄
6)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7) 상습(상해·존속상해·중상해·존속중상해)죄

3. 결 론

본문내용

앞서 상해죄 즉, 단순상해죄, 존속상해죄, 중상해죄, 존속중상해죄, 상해치사죄, 존속상해치사죄, 상습상해죄, 상해의 동시범특례에 관하여 알아봤는데, 단순상해죄(257조 1항)가 상해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이라 할 수가 있으며. 존속상해죄(257조 2항)는 이에 대해 책임이 가중되고, 중상해죄(258조 1,2항) 불법이 가중되는 형태이다. 아울러 존속중상해죄(258조 3항)는 불법가중과 책임가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형태이며, 또한 상해치사죄(259조)와 상습상해죄(264조)는 또 다른 형태의 불법가중과 책임가중의 조항이다. 즉, 상해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불법이 가중된 형태이며, 상습상해죄는 상습성으로 말미암아 책임이 가중된 것이다. 그리고 단순상해죄와 존속상해죄에 대해서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붙어 있으며(257조 3항), 나아가 상해죄에는 인과관계 문제와 관련하여 동시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것이다.(263조).

이러한 상해죄는 폭행죄와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는데,

참고 자료

형법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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