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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과 선거] 4.15총선이후 한국민주주의에 관한 전망

등록일 2004.04.30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문제제기
2. 총선을 통해 본 한국정당의 문제점
3. 한국민주주의에서 제도상의 문제점
4. 한국민주주의의 발전가능성
5. 결론(한국민주주의의 나아가야 할 방향제시)

본문내용

2004년 4월 15일 총선결과 한국민주주의의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전국정당을 표방하며 창당을 하였던 열린우리당은 결국은 민주당 표밭인 전라도에서,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인 김해와 부산, 울산에서만 의석을 확보할 수 있었고, 한나라당은 예전과 같이 경상도에서 표몰이를 받았다. 즉, 전국정당을 표방했던 열린우리당에 걸었던 지역주의 타파에 대한 기대가 여지없이 깨져버린 것이다. 더불어 4 15총선에서 나타난 또 다른 특징은 전통적으로 보수-우익으로 대표되던 정당이 최초로 중도진보를 표방하는 열린우리당에게 다수당을 놓치게 되고, 진보-좌익을 표방하는 민주노동당이 제2야당으로 올라서게 된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이슈를 던진다. 과연 무엇 때문에 한국사회에서는 지역주의가 어떠한 이슈에도 아랑곳없이 나타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앞으로 한국민주주의는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를 고민하여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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