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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주택 임대차 보호법

등록일 2004.04.29 한글파일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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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택임대차 보호법

목 적
주요내용
(1) 대항력 인정
(2) 주택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3)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4) 확정일자
사례
주택임대차 계약시 유의할 점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문제점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상식 정보

상가임대차 보호법
목 적
주요 내용
현행 민법 규정과의 비교
전대차 계약과 사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긍정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본문내용

우리 민법 제621조에는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의 임대차거래의 현실은 약자인 세입자가 임대인인 건물주를 상대로 하여 임차권등기를 요구한다는 것은 매우 껄끄러운 문제이고 건물주 역시 여러 가지 이유로(세금관계 노출 또는 부동산의 담보활용의 문제 등) 꺼려하고 있음이 현실적임에 비추어 일정한 요건 즉 대항력만 갖추면 임차권등기를 하지 아니하더라고 임차권등기를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데서 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존재가치가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1. 주택임대차보호법
http:chunma.yu.ac.kr/~j9516098
http://www.law21.co.kr/jutak2-1.htm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http://www.30pro.com/ss/im12.htm
http://lawnews.co.kr/information/register
http://home1004.or.kr/vision/act1_01.html
http://www.stoo.com/html/stooview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상식 정보
http://www.kabeul.com/sangsik2-2.htm
http://www.dul.co.kr/common_sense/c-s_01/15.htm
http://my.netian.com/~kesan1/gm.htm
http://www.freebell.co.kr/contents.asp?code=art336

4. 상가임대차보호법
http://www.hsw.or.kr/119/index.html)
http://www.uscu.co.kr/new/sangga.htm
http://www.scourt.go.kr/cgi-bin/fsboard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ir_id=605&docid=18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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