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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실현방향

등록일 2004.04.28 한글파일한글 (hwp) | 25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Ⅰ.서론
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개념과 성질
1. 기업의 개념
2. 사회적 책임의 성질
3. 당사자
4. 성질
Ⅲ.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찬반논쟁
1. 반대론
2. 찬성론
Ⅳ.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입법상 구현
1. 상법상의 사회적 책임
2. 미국의 주회사법과 사회적 책임
3. 종합평가
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실효성 확보방안
1. 기업개념의 재정립
2. 공동결정제도의 도입
3. 사회이사제도의 개선
4. 기업이익의 사회반환방식의 개선
Ⅵ. 결론

본문내용

20세기 초에 독일에서 정립된 상법의 대상으로서의 기업의 개념에 따르면 기업이란 물적 인적설비를 투입하여 영리활동을 실현하는 경제적 조직체로 정의하였다. Wieland에 따르면 기업이란 불특정의 재산증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경제상의 힘인 자본과 노동력을 투입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Wieland의 정의는 경제학상의 기업개념을 그대로 상법에 도입하는데 그치고 있을 뿐 법률상의 기업개념을 정립하지는 못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법률상의 기업개념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립한 사람은 J.v. Gierke.로 알려지고 있다. 그에 따르면 기어에는 주관적 요소로서의 경영활동, 객관적 요소로서의 경영활동에 의하여 취득된 재화와 권리 및 기업주와 노동자 사이의 경영공동체가 존재해야 한다고 정의하였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독일에서 정의된 기업 개념을 상법의 해석학에서 수용하였다. 그에 따르면 대체로 상인적 설비와 방법에 의하여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경제적 단일체로 정의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영리목적이 기업의 요소이며, 기업주와 근로자의 결합체인 독립한 사업체로 파악되지 못하고 자본 또는 그이 소유자인 기업과 자본의 증식면에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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