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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계론] 법에 대하여

등록일 2004.04.28 한글파일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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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법에 대하여
1.개요
2. 법의 특징
3. 법의 구분
(1) 공법 [ public law ]
(2) 사법 [ private law ]
(3) 사회법 [ social law ]
(4) 실체법 [ substantial law ]
(5) 절차법 [ Verfahrensrecht ]
(6) 고유법 [ heimisches Rechts ]
(7) 국내법 [ municipal law ]
(8) 성문법 [ geschriebenes Recht ]
(9) 불문법 [ ungeschriebenes Recht ]
(10) 경제법 [ Wirtschaftsrech ]

Ⅱ.민법에 대하여
ⅰ. 민법의 구성과 기능
ⅱ. 민법의 성격
1. 민법은 사법이다.
2. 민법은 일반사법이다.
ⅲ. 민법의 일반성의 약점
◈특별법의 필요성
◈특별법개념의 상대성
◈특별법우선의 원칙
ⅳ. 민법은 실체법이다
ⅴ. (민법예제) 공정거래법
◈공정 거래법 개요
◈소비자 보호법

Ⅲ.참고문헌

본문내용

1.개요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규범.
◈내용
그리스도교의 교리, 무정부주의, 자유방임주의, 마르크스주의, 성선설 등은 법이 필요 없다고 하기도 하였으나,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에서 오는 사회의 혼란을 해결하고 조화와 복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은 필요하다. 곧 사회 있는 곳에 법이 있다.
법칙에는 존재의 법칙으로서의 자연법칙과 당위의 법칙으로서의 사회법칙이 있다. 이 중에서 사회법칙은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요구하는데 그 요구의 기준을 규범이라고 한다. 법은 사회법칙으로서 사회규범이다. 사회규범에는 법 이외에도 관습․도덕․종교 등이 있다. 그런데 관습․종교․도덕 등은 그 위반의 경우에도 자율적․심리적 강제를 받을 뿐이나, 법은 그 위반의 경우에 타율적․물리적 강제를 통하여 원하는 상태와 결과를 실현하는 강제규범이다. 또한 법은 국가 내에 존재하는 다른 어떠한 사회의 강제규범보다도 우월한 국가규범이다.

참고 자료

http://www.scourt.go.kr/
대법원

http://law.daum.net/
다음법률

http://www.lec.co.kr/
법률저널

http://www.hooam.or.kr/
법률상담

http://www.lawbookcenter.co.kr/
법률정보센터

http://www.goodlaw.org/
법률소비자연맹

http://www.lawtimes.co.kr/
법률신문

http://members.tripod.lycos.co.kr/creep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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