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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부조(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등록일 2004.04.26 | 최종수정일 2014.04.14 한글파일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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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빈곤의 정의
① 절대적 빈곤
② 상대적 빈곤

2. 빈곤의 사회보장적 필요성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의
① 기초생활보장법의 개념
② 기초생활보장법(공적부조)의 법적 근거와 행정체계
③ 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대두배경 및 추진경과
① 대두배경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추진경과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징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생활보호법 비교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
③ 02, 03년도 타 예산과의 사회복지 예산비교
④ 사회복지예산 세부 사항
⑤ OECD 주요국가와의 사회보장비 비율

6. 외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① 미국의 공적부조제도
② 영국의 공적부조제도
③ 독일의 공적부조제도
④ 일본의 공적부조제도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의 종류
① 생계급여
② 주거급여
③ 의료급여
④ 교육급여
⑤ 해산급여
⑥ 장제급여
⑦ 자활급여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취약점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
① 부양의무자
②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③ 법률개정사항

9. 기타 공적부조제도
① 의사상자에 관련한 공적부조제도
② 재해구호와 관련한 공적부조제도
③ 부랑자 보호와 관련한 공적부조제도
④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관련한 공적부조제도
⑤ 의료급여와 관련한 공적부조제도
⑥ 법률과 관련한 공적부조제도
⑦ 최저임금제도와 관련한 공적부조제도

10. 결론
※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1. 빈곤의 정의
구체적으로 빈곤은 “단순히 물리적인 힘을 보존하거나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 물자가 부족한 상태”로 정의될 수 있다. 즉, “빈곤선”(또는 그 근처) 이라는 일정한 소득수준을 정한 후 그 이하로 생활하는 사람을 가난한 자로 규정 한다.
이러한 빈곤은 통상 결핍이나 불평등과 관련된다. 부족함은 일반적으로 "절대적 빈곤"을 가리키는 반면 불평등은 “상대적인 빈곤”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빈곤에 있어 이를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① 절대적 빈곤
절대적 빈곤은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단이 없는 상태로 폭넓게 정의된다.
절대적 빈곤의 접근방법은 어떤 수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규정함으로써 부족함 의 측면을 강조한다. 따라서 빈곤선을 그와 같은 최저한의 생활수준을 영위하는 데 필요 한 소득(또는 소비)수준이 된다.
다시 말해 절대적 빈곤이라 함은 “최저한의 생활수준 을 영위할 능력이 없는 상태” (World Bank 1990), “생활상의 필요가 충분하게 충족되지 않은 상태” (Hagenaars 1986) 또는 “박탈의 문제” (Sen 1981)로 정의될 수 있다.

② 상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은 단순히 생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의 기준에 의해 판단되는 최소한의 수용 가능한 생활수준을 영위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상대적 빈곤 접근방법은 빈곤인구를 사회적 평균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의 소득을 얻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여 불평등 측면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상대적 빈곤이란 필연적으로 소득분배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는 빈곤을 말한다.

참고 자료

김기원, `공공부조론`, 학지사(2000).
김영순,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서울대학교출판부(1996).
김영종, `복지행정론`, 형설출판사(2002).
김주형외, `한국 빈곤정책에 관한 연구 -생활보호제도 중심으로-` 논문집.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박광준, `페비이안 사회주의와 복지국가의 형성,` 대학출판사(1990).
박순일, `「한국의 빈곤현실과 사회보장」`, 일신사(1995).
신중섭외, `사회복지법제`, 서울:대학출판사(2001).
조추용외, `가족복지론`, 창지사(2001).
채수훈, `공공부조와 복지행정서비스`, 인간과복지(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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