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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론] 17대 국회의운 선거

등록일 2004.04.26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400원

목차

I. 선거제도
1. 선거의 개념
2. 선거의 기능
3. 선거의 기본원칙
4. 선거의 지도이념
5. 선거권과 피선거권
6. 선거공영제
7. 선거의 공정성 확보제도
8. 선거운동의 자유와 제한
9. 우리나라 역대 국회의원 선거 현황

II. 16대 국회의원의 평가
1. 16대 국회 평가

III.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1. 개정 선거법
2. 국회의원 선거
3. 선거인수
4. 선거결과 및 분석

IV. 총선이후의 전망
1. 총선 후 정국 전망
2. 17대 국회가 해야할 일

본문내용

I. 선거제도

1. 선거의 개념
대의민주주의 통치구조에서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는 과정으로서 국가권력의 창출과 국가내에서 행사되는 모든 권력의 정당성을 국민의 정치적 합의에 근거하게 하는 조직원리이다.
- 선거란 일정한 조직이나 집단에 있어서 특정의 지위에 취임할 사람을 그 조직이나 집단의 구성원들이 그 집합적인 의사에 의하여 선정하는 행위
- 법적성질은 유권자의 집합체인 선거인단이 의원이나 대통령과 같은 국민 또는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기관의 구성원을 선임하는 합성행위

2. 선거의 기능
정치권력의 정통성 부여
국민의 이익표출 및 집약기능
정치적 충원 기능

3. 선거의 기본원칙
보통선거 :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는 제도(제한선거에 대응하는 개념)
평등선거 : 모든 선거인에게 투표의 수적가치 평등을 부여하는 제도(차등선거에 대응하는 개념)
직접선거 : 일반 선거인이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간접선거에 대응하는 개념)
비밀선거 : 제 3자가 알지 못하게 하는 제도(공개선거에 대응하는 개념)
자유선거 : 자유의사에 따라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하는 제도

4. 선거의 지도이념
평등의 원리 : 각 개인에게 부여되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가치는 평등하여야 한다는 원칙
자유의 원리 : 선거권의 자유로운 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원칙
공정의 원리 : 모든 조건을 공정하게 유지시켜야 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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