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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 민법] 호주제도란?

등록일 2004.04.26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 서론

Ⅱ. 호주제도란 무엇인가?
1. 호주제도의 내용
(가) 호주의 의의
(나) 호주권의 권리
(다) 호주권의 득실
(라) 호주승계

Ⅲ. 호주제도의 현실적 폐해(법조문에 나타난 문제점들)

Ⅳ. 호주제도의 폐지 논거
1. 위헌성
2. 외래성
3. 비현실성

Ⅳ. 호주제도 폐지에 따른 실익

Ⅵ. 호주제도의 개선방안/대처방안
1. 부부의 동적
2. 미혼자녀의 부모 동적
3. 개인별 편제 방안
4. 주민등록과 일원화된 편제 방안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지난달 25일 여성부·법무부 주관으로 열린 '민법 개정안 공청회'는 시작한 지 20여분만에 아수라장이 됐다. 법무부의 호주제 폐지 법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열린 이날 공청회는 호주제 폐지를 둘러싼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행사였다.
그러나 호주제 폐지 반대를 주장하는 참석자들의 욕설과 고함으로 공청회는 한순간에 난장판으로 변했다. 법무부 민법개정안 발제자와 찬반 토론자가 각각 2명씩 참석한 이날 공청회에서 '정통가족제도 수호 범국민연합'(이하 정가련) 등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측이 돌발항의를 했기 때문이었다.
김상용 부산대 법대 교수는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민법개정안 해설'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성을 가지게 된 것은 약 100년 전의 일로 원래 성은 귀족의 전유물"이라며 "조선 전기에 전체 인구 중 40%가 노비였으며 노비제도가 철폐되 면서 비로소 모든 사람들이 성을 가지게 됐다"고 밝히면서 "독신모와 이혼가정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호주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정가련 공동대표 구상진 변호사는 "남녀의 인격은 평등하지만 가족제도상 남녀는 유별하다며 호주제 폐지는 남자에게 치마 정장을 입히고 남녀 화장실을 분리하는 것도 금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호주제 폐지를 통해 이뤄지는 평등은 임산부에게 출산휴가를 주지 않는 획일적인 평등"이라고 주장했다.

참고 자료

■ 여성신문 (2003. 10. 9)일자 “민법개정안 공청회” 뉴스
■ 생활과 법률-(김병묵, 이영후 공저) “제3장 호주와 가족”
■ 사례중심의 가족법-(엄영진 저) “제10절 호주와 가족”
■ 호적법강의(이론․사례․판례)-(여상철 저)
■ “다시 호주제 폐지를 말한다”-(김상용) 법무부주최 토론회자료집, 2000년
■ “우리나라 호적제도에 관한 연구”(이거현) ,2001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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