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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북한 핵개발 현황과 문제점

등록일 2004.04.26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북한 핵개발 현황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자세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A+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북한의 핵개발 실태는 어느 정도인가?
2. 북한의 핵관련 자원 및 시설의 현황은?
3. 북한의 핵시설 일람표 및 요도
4. 북한의 5MWe 원자로에서 사용후 나온 핵연료를 재처리시 Pu 추출 가능량은 얼마인가?
5. 영변 50MWe 및 태천 200MWe 원자로 가동시 Pu 생산량은 얼마나 될 것인가?
6. 북 핵사찰의 불일치 문제와 북한이 말하는 IAEA의 불공정성 내용은 무엇인가?
7. 북한이 핵개발을 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무엇인가?

본문내용

1. 북한의 핵개발 실태는 어느 정도인가?

핵개발 판단의 주요 요소는 핵개발 의지, 핵물질 확보량, 고폭 장치기술(핵기술), 운반수단 보유 여부, 핵실험 실시 여부 등이다. 이들 각 요소별로 북한 핵개발 실태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핵물질(Pu 확보량)이 어느 정도인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북한은 Pu 추출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흑연감속원자로 및 재처리시설) 및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북한의 Pu 추출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92 IAEA 사찰시 북한측이 직접 "실험실 재처리를 실시하여 소량의 Pu을 추출하는 데 성공했음"을 시인했고, 여러 귀순자들도 북한의 재처리 성공을 증언하고 있다.(정만수:"'88년 재처리 성공")

다만, Pu 확보량은 북한의 폐쇄성으로 인한 정보의 불충분으로 인해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여러 가용첩보를 종합해 볼 때 약 10∼12㎏ 정도의 Pu을 추출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는 핵탄 1∼2개정도 제조 가능한 분량이다. 핵탄 1개 제조에는 Pu 약 6∼8㎏ 정도 필요하다. 또한 자체 재처리 외에도 구소련 핵물질의 밀반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핵기술은 고폭장치 개발 및 실험으로 평가할 수 있다.(농축이나 재처리 기술 및 핵폭발장치의 정밀·소형화도 핵 기술 의 범주에 넣을 수 있으나 여기서는 핵폭발장치 제조기술이라는 좁은 의미의 핵 기술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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