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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법] 인권과 법

등록일 2004.04.26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확실한 자료임다...^^

목차

인권이란 무엇인가?
1. 인권의 개념
2. 인권의 특성
3. 인권의 역사
4. 인권의 내용과 범위
5. 새로운 인권의 영역과 과제
< UN의 인권보장제도와 NGO의 역할 >
특정분야의 인권보장
국제인권법의 활용
NGO의 역할
맺음말

본문내용

인권이란 무엇인가?
1. 인권의 개념
․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생래적이고 기본적인 권리
․ 모든 인간이 발전하기 위한 본질적인 조건을 인정하는 내용의 구속력 있는 헌법상의 제반 권리목록이다.
․ 구체적으로 그 권리의 성격이나 내용의 범위에 대한 논의는 정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채, 시대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졌다. 특히 ① 인권의 기원 ② 인권의 정당화 근거 ③ 인권의 양도 가능성 ④ 인권의 범위와 내용 등의 문제는 계속 논쟁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

2. 인권의 특성
① 인권은 '보편적'이다. 인간의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일반적이거나 보편적인 성질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모든 장소의 모든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인권은 '기본적'이다. 이것은 세계 인권선언에서 "인류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타고난 존엄성과 남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갖고 있다." 라고 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인권은 인간의 본성에 기초하여 나온다고 본 것이다.
③ 인권은 정당성의 기준이며, 국가 권력을 제한한다. 즉 인권은 현실 삶에서 한 국가의 제도, 법률, 관습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최후의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④ 인권은 사회의 변화를 요구한다. 인권이 위의 특징을 갖는 것이라고 할 경우, 인권을 주장하는 것은 곧 사회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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