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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인사자치권 강화

등록일 2004.04.26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지방자치의 개념
2. 지방자치단체와 인적 자원관리(인사관리)
3. 지방인사관리제의 법체계
(1) 헌법
(2) 지방자치법
(3) 지방공무원법
(4)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4.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자치권 강화의 필요성
5. 인사자치권의 제약과 문제점
(1) 인적 자원의 동원권 제약
(2) 적재적소 배치를 위한 권한의 제약
(3) 보상 및 징계수단의 제약
6. 외국의 지방공무원제도
(1) 미국의 지방공무원제도
(2) 일본의 지방공무원제도
7. 인사자치권의 강화

Ⅲ. 결 론

본문내용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자치단체를 구성하여 그들의 공공사무를 자기들의 재원에 의해서 스스로 또는 대표를 선출하여 처리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48년 지방자치법을 제정하고 52년, 56년 60년에 지방 의회 선거 및 단체장 선거를 실시하였으나 1961년 5.16군사 쿠데타 이후 지방 자치가 전면 중지되었다. 그러나 1991년에 와서 지방의회 구성에 이어 1995년 주민들이 직접 자치단체장을 선출함으로써 비로소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역사는 상당히 짧다고 볼 수 있다.
1995년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단체장을 중앙정부가 아닌 주민 직선에 의해 임명한다는 것은 단순한 임명방식의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최고 책임자에게 주민의 직접적 신임이라는 정치적 힘이 부가되기 때문에 그만큼 정부 운영의 자율권이 높아지고 책임이 커지게 된다는 데에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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