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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론/경찰학] 경찰수사와 인권보호

등록일 2004.04.26 한글파일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700원

소개글

경찰수사권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는 현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국민과 여론에서의 관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권문제가...
간단한 논문형식으로 작성된 report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수사와 인권의 연관성
제 1 절 인권의 중요성
1. 인권의 개념
2. 현재의 인권의식 추세
제 2 절 수사에 있어서 인권의 중요성

제 3 장 경찰 수사절차상의 실태
제 1 절 경찰활동과 인권침해의 개연성
제 2 절 수사절차상의 인권침해 현황

제 4 장 수사 절차상의 구체적 인권침해 문제
제 1 절 수사기관등의 인권침해 유형
제 2 절 피해자 및 증인의 인권
제 3 절 피의자․피고인 및 가해자의 인권
제 4 절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사

제 5 장 수사에 있어 인권보호 방안
제 1 절 현행법상 인권보호를 위한 조항
제 2 절 현실상 인권보호방안

제 6 장 결 론

본문내용

제 6 장 결 론

이제 경찰도 과거 권위주의적 입장에서 탈피하여 국민의 편익을 제공하는 고객지향적 경찰 시스템이 혁신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수사권독립의 문제가 거론대고 있는 현시점에서 무엇보다 국민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불신은 너무나 오랜 세월동안에 걸쳐온 결과로서 하루아침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에 따라서 경찰에서도 갖가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인정한다.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평가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체 노력은 아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3분 거리에 있습니다’라는 표지를 세워 ‘민중의지팡이’로서의 경찰이 이미지를 전하는가 하면, 시위에 대해서도 진압중심에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방침을 채택하였다. 또한 ‘조사경찰서비스헌장’이라는 것을 제정하여 친절과 인권침해방지, 공정한 수사, 욕설․폭언․폭행 등 가혹행위의 금지, 피의자조사시 변호인의 참여보장, 피의자 체포시 미란다원칙 고지 등을 중요시하고 있고, 여기에 경찰에 인권침해를 자체적으로 막기 위한 감찰의 강화, 청문감사관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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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한, 『폴리피아 수사Ⅰ․Ⅱ』 (서울: 고시피아 정명사 / (주) 로앤비), 2003
☞이재상, 『형사소송법』 (서울: 박영사), 2003
☞조효제, 신의기, 손동권, 표창원 공저, 『인권길라잡이-경찰편』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02.12
☞강수열, 『형사절차상 피해자 인권에 관한 연구』,
행정학석사학위청구논문, (부산: 부산대 대학원), 199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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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행, 『수사경찰과 인권보호의 과제』, 수사연구 통권183호 수사논단논문, (서울: 수사연구), 1999.01
☞한순옥, 『형사피해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법학석사학위청구논문, (대전: 충남대 대학원), 199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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