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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론] 경찰의 수사권독립 확보방안

등록일 2004.04.26 한글파일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현재 많이 대두되고있는 경찰의 수사권에 대한 찬반론적 입장과 각국의 현실태 그리고 우리의 현실태를 살펴보고 문제점과 방안을 .......간단한 논문형식으로 작성한 report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서 설
제 2 절 기초적 개념
1. 수사
2. 경찰수사권독립론

제 2 장 본 론
제 1 절 수사권독립의 범위에 관한 견해
1. 검사와 경찰의 임무분리 견해
2. 검사와 경찰의 수사권 공유 견해
3. 경찰의 수사권 모두 인정
4. 검사의 지휘․감독권 배제 견해
제 2 절 우리나라 수사권의 현실태
1. 수사기관
2. 경찰
3. 검사
제 3 절 각국의 수사권 실태
1. 영국
2. 미국
3. 독일
4. 일본
제 4 절 수사권 독립의 이론적 근거
1. 찬성론
2. 반대론
3. 시기상조론
4. 반대론에 대한 문제점
제 5 절 경찰 수사권 독립 방안
1. 형사사법에 있어 합리적 개선
2. 경찰수사권 독립 이론에 의한 방안
3. 검사와 사법경찰의 관계 개선
4. 입법론 및 관계 조항의 개선 방안

제 3 장 결 론
제 1 절 종합적 견해
제 2 절 사 견

♠ 참고 ♠

본문내용

제 3 장 결 론

제 1 절 종합적 견해
현대사회에 있어 범죄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치안수요 또한 폭증하는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고 신속히 범죄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하는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한마저도 갖지 못한채 범죄를 수동적으로 처리해야 하고 경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수 없다면 보다 높은 삶의 질과 행복추구권을 누려야 하는 국민의 치안서비스의 혜택은 물론 늘상 범죄의 공포속에서 떨면서 경찰의 무능을 탓하거나 경찰의 인권침해를 주시해야 하는 감시자로서 밖에 살수 없다.
물론 과거의 경찰이 권력에 악용되었거나 일부경찰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소홀히 했던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경찰이 두고두고 반성하며 나름대로 고쳐야 할 과제이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이미 세계적으로도 타당성과 효율성을 인정받고 있어 선진국에서 경찰의 수사권독립은 입법추세이고 또한 대국민편익적 및 인권보장적, 권력분립적, 국가기관의 발전적관점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경찰측과 검찰측에서는 이제까지의 시시콜콜한 논쟁을 버리고 그 해답을 찼아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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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찰백서』, (서울: 경찰청), 1999
◎경찰청치안연구소, 『주요국가의 수사구조 및 사법경찰제도』, (서울: 치안연구소), 1996
◎경찰대학, 『경찰수사론』, (용인: 경찰대학), 1993~1998
◎곽태영, 『종합수사Ⅰ․Ⅱ』, (서울: 도서출판 우리), 2003
◎백형구, 『형사소송법』, (서울: 박영사), 1996
◎서울고등검찰청, 『수사지휘론』, (서울: 서울고등검찰청), 1999
◎서울대학교․대우경제연구소, 『행정자치부 경영진단 보고서』, (서울: 서울대학교․대우경제연구소), 1999
◎신동운, 『형사소송법』, (서울: 법문사), 1997
◎이봉한, 『폴리피아 수사Ⅰ․Ⅱ』, (서울: 고시피아 정명사 / (주) 로앤버), 2003
◎이재상, 『형사소송법』, (서울: 박영사), 1998 / 2003
◎이황우․조병인․최응렬, 『경찰학개론』,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이황우, 『경찰행정학』, (서울: 법문사), 1998
◎이황우․이상현 외 공저, 『형사정책』, (서울: 법문사), 1998
◎차용석, 『형사소송법』, (서울: 세영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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