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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사실의 착오

등록일 2004.04.24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사실의 착오
1.의의
2.사실의 착오의 효과
(1)기본적 구성요건의 착오 (2)가중적 구성요건요소에 관한 착오

Ⅱ.구성요건적 착오의 태양
1.착오의 성격에 따른 구분
(1)객체의 착오
(2)방법의 착오
(3)인과관계의 착오
2.착오의 발생범위의 광협에 따른 구분
(1)구체적 사실의 착오
(2)추상적 사실의 착오

Ⅲ.형법 제 15조 ①항에 대한 문제제기
1.추상적 사실착오의 규정
2.구체적 사실착오에 대한 침묵

Ⅳ.사실 착오에 관한 학설
1.구체적 부합설
2.법정적 부합설
3.추상적 부합설

Ⅴ.결론

본문내용

Ⅰ.사실의 착오
1.의의
사실의 착오란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실현하려는 범죄사실(구성요건적 사실)과 실제로 발생한 범죄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즉, 행위자가 행위시에 고의의 인식대상이 되는 실제로 발생한 구성요건적 사실(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이다. 따라서 객관적 구성요소가 아닌것에 대한 착오는 사실의 착오가 아니다.

2.사실의 착오의 효과
고의는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인식을 요한다. 그런데 사실의 착오는 이러한 인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한 경우이다. 따라서 사실의 착오는 당연히 고의룰 조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실의 착오는 고의론의 이면에 불과하며 고의론의 일반이놀에 의하여 해결하면 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1)기본적 구성요건의 착오
행위자가 행위시에 기본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요소를 인식하지 못한 때에는 그를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진정신분범에 있어서 신분에 대한 착오가 있었던 때에도 같다. 다만 그 착오가 회피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과실범의 구성요건이 있는 때에는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참고 자료

)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1, p.168,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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