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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법] 선박충돌

등록일 2004.04.24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Ⅱ. 본론
1. 법적 성질
2. 선박충돌의 의의
(1)선박간의 충돌
(2) 2척 이상의 선박충돌
(3)수면에서의 접촉
(4)충돌로 인한 손해발생
(5)예선과 피예선과의 충돌
3.선박충돌의 효과
(1)불가항력 및 원인불명에 의한 충돌
1)불가항력으로 인한 충돌
2)원인불명에 의한 충돌
(2)일방과실로 인한 선박충돌(일방과실충돌)
1)의의
2)효과
(3)쌍방과실로 인한 충돌
1)의의
2)효과
(4)충돌선박과 제삼자와의 관계
1)일방과실의 경우
2)쌍방과실의 경우
3)면책계약의 원용
4.소멸시효
5. 우선특권
6. 재판관할권

본문내용

해상에서의 선박충돌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는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그 해결이 가능하지만 해상항행의 기술적 성격으로 인하여 그 충돌원인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 쌍방선박의 과실의 유무나 그 정도를 정확하게 밝힌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선박충돌은 해상사고 가운데 가장 손해가 큰 것 중의 하나이므로 일단 선박충돌이 일어나면 그로 인한 여러 이해관계가 발생한다. 즉 피해를 입은 선박소유자와 그 이해관계인, 충돌선박의 선상에 있던 적하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 충돌선박의 선상에 있던 사람 등의 보호라는 문제가 생긴다. 그 밖에도 이들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회사 또는 상호보험회사, 수질오염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수산업자 등이 선박충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갖게 된다. 특히 오늘날에는 선박충돌로 인해 손해가 발생해도 비교적 경미한 손해에 그쳤던 범선시대와 달리 기선시대가 발달함으로써 선박의 규모도 커지고 속력도 빨라져 충돌사고가 발생하면 손해가 거액에 달하는 수가 많고, 더욱이 동일항로를 항해하는 선박의 수가 증가하여 충돌의 기회 역시 증가하였다. 이리하여 충돌에 관한 규정은 공법상으로나 사법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상법은 선박충돌의 경우의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1910년의 통일조약의 규정을 참작하여 입법하고 있다. 또 선박충돌의 경우의 선장 및 선박의 구조 등의 조치에 관하여는 선원법이 있다.
이 밖에 해상에서 일어나는 선박항행상의 모든 위험을 방지하고 장해를 제거함으로써 해상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수사항을 규정한 해상교통안전법이 있다. 그러나 이 법률은 충돌사고의 경우의 책임의 소재를 가리기 위하여 제정된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이기수 보험법해상법 박영사
최기원 해상법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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