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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환경법)환경운동의 문제

등록일 2004.04.23 한글파일한글 (hwp) | 27페이지 | 가격 1,700원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새만금 간척사업
(1) 새만금 간척사업
(2) 찬ㆍ반론적 입장
(3) 갯벌의 가치
1) 인류의 삶을 지탱
2) 생물다양성의 보고
3) 수산물의 생산지
4) 바다새의 서식처
5) 환경적 가치
(4) 새만금사업 잠정 중단(법원의 입장)
(5) 소 결

2. 부안군 위도 핵폐기물처리문제
(1) 핵 폐기물
(2) 부안문제
(3) 안전성·필요성에대한 핵폐기장 찬반 논란
1) 핵폐기물의 안전성
2) 핵폐기장의 필요성 여부
3) 님비현상(핵폐기장 반대)
4) 부안, 핵폐기장 설치의 적합성여부
(4) 핵폐기물처리장 설치의 부당성
(5) 부안군민의 의견
(6) 핵폐기물처리장 설치의 대안
(7) 핵폐기물처리장 설치와 환경문제

3. 경부고속철도
(1) 건설배경
(2) 금정산․천성산 터널에 대한 환경문제의 찬반분석
(3) 금정산․천성산의 환경영향평가
(4) 경부고속철도의 대안

4. 정부의 국책사업에 대한 또하나의 대안

5. 환경영향평가
(1) 의 의
(2) 잘못된 환경영향평가서의 논쟁
(3) 소 결

6. 한국의 환경운동과 민간단체
(1) 환경운동에 있어서 민간단체의 필요성
(2) 국내 민간환경단체
(3) 민간환경 단체의 역활과 문제점
1) 환경운동에 있어서 민간의 역활
2) 민간환경단체의 현실적 어려움과 문제점
(4) 민간환경운동의 활성화와 개선방향
1) 환경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조건들
2) 민간환경운동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
(5) 소 결

7. 사 견

본문내용

Ⅰ. 서 론

환경이란 환경은 우선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나뉘며, 자연환경은 지하ㆍ지표 및 자상의 모든 생물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비생산적은 것을 포함한 자연 상태를 말하고, 생활환경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이러한 인간의 생활에 있어서 직ㆍ간접적 영향을 끼치며 받는 상호유기적관계인 자연의 일부분인 환경은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한국에 있어서는 1960년대부터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추진해 급속히 진행된 산업화ㆍ도시화와 더불어 환경문제도 다양화ㆍ심각화 되기에 이르렀다. 최근 환경문제로 새만금간척사업과 부안군 위도 핵폐기물처리장문제 그리고 고속철도사업에 있어서 환경문제가 가장 크게 논란이 일고 있어 여기에 대한 각 문제에서 찬ㆍ반론의 입장과 여기에 따른 적절한 대안 그리고 국내에서 환경운동과 환경단체 문제점과 적절한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새만금 간척사업
(1) 새만금 간척사업
1) 사업내용
새만금간척지는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은 굴곡이 심한 해안선으로 이어져 있으며 앞바다로 만경강과 동진강이 흘러들어오고 있고, 고군산군도의 섬들이 있는 곳에 전북 군산~부안을 연결하는 방조제 33km를 축조하여 40,100ha 해수면을 28,300ha의 토지와 11,300ha의 담수호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즉 바다를 막아 여의도 면적의 140배 정도의 땅을 만들며 33km의 방조제와 138km의 방수제를 쌓아야 한다. 그 면적은 7,300만입방미터로 이는 경부고속도로 4차선의 폭을 7m 높이로 쌓을 분량이며 15톤 트럭으로 이를 나르자면 486만대분이라 한다. 이러한 엄청난 규모의 토석이 필요한데 육지나 섬에서 가져와야 할 사석이 3,100만 톤이고 바닷모래는 4,200만톤이 들어간다고 한다. 농림부가 사업시행을 하고 있고 농림부 산하 농업기반공사가 공사를 대행하고 있으며 전라북도는 보상업무만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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