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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형사적 정의의 실현을 위한 검사의 역할

등록일 2004.04.23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序

Ⅱ. 형사적 정의
(1) 실체적 진실주의
(2) 적법절차의 원리
(3) 두이론의 관계

Ⅲ. 검사의 지위와 역할
Ⅳ. 문제점
(1) 국민적 불신
(2) 검찰의 정치적 비중립성
가) 정치권에 흔들리는 검사
나) 비중립성의 문제
다) 검사동일체의 원칙
라) 수사상의 형평성과 강압적 수사(심문에 의한 증거력)
마) 기소독점주의의 폐단

Ⅴ. 해결책(私見)
(1) 검사의 윤리성강화
(2) 검찰총장 임명시 인사청문회 개최
(3) 수사의 법적근거 마련
(4) 기소권의 제한과 개방화
(5) 상설적 특검제 도입

본문내용

Ⅰ. 序
형사적 정의의 실현을 위한 검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먼저 형사적 정의가 무엇인지 밝히고 그 형사적 정의의 실현을 위한 검사의 지위와 역할과 문제점 그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논한다.
형사절차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여 형벌권을 신속․정확하게 적용하여 범인을 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소송이란 처벌만을 지향하여 진실만을 추구하면 되는 것이 아니며 공정한 절차적 실현을 요한다. 오늘날 국가는 형벌권의 실현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하여 국가에 의한 부당한 과형권 행사로부터 국민의 보호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없도록 "법의 적정절차"를 마련하여 놓았다. 형사소송법을 "범죄인의 마그나 카르타"라고 지칭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Ⅱ. 형사적 정의
형사적 正義란 소송법상 '범죄와 형벌의 균형'이라는 실체적 측면의 '실체적 진실의 발견' 과 '적정절차의 요구'라는 절차적 측면이 함께 갖추어져야 비로서 실현되어진다. 이러한 형사적 정의의 실현을 위한 실체적 진실주의와 적법절차의 원리의 개념을 알아본다.

참고 자료

-「刑事訴訟法」 이재상 (박영사. 2002)
-「나를 구속하시오, 검찰총장」 박형빈 (얼과알. 2000)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참여연대 (박영률 출판사. 1996)
- 검찰의 법왜곡행위와 이에 대한 대책 (동아대 법대교수 허일태교수 논문)
- 법무부대검찰청총무부기획과문서번호|19940916|특별검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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