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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론] 성폭력문제

등록일 2004.04.23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폭력의 개념과 실태
2. 성폭력의 원인
3. 성폭력 유형에 따른 특성 및 사건사례
4. 성폭력 발생의 예방책

Ⅲ. 결론

본문내용

현재 성폭력과 관련된 법으로는 1993년에 제정된 '성폭력특별법'이 존재하고 있다. 이 법에서 제시한 성폭력범죄에 관한 처벌 내용을 보면 범죄 내용에 비해 가해자들은 조금은 약한 징벌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예로 강간을 저지른 가해자는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되고,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일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일 경우 마찬가지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처벌받게 되어있다. 본인이 생각하기엔 범죄 수준에 비해 법의 제재가 조금은 가볍다는 생각이 든다. 국가에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만큼 그 영향력도 커야 한다고 본다.예전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었을 때 '청송 교육대' 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는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자들을 강제 소환하여 정신교육이라는 미명아래 심각한(?) 교육을 시킨 곳으로 유명하다. 조금은 극단적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으나, 그 당시 이 곳으로 인해 사회의 범죄율이 많이 떨어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성범죄와 관련된 처벌 내용을 좀 더 강력하게 개정을 함으로 성범죄 발생을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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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사회와 성폭력 (1998) 심영희, 나남출판
사회 문제와 사회복지(2002) 최일섭, 최성재 나남출판
성폭력과 사회복지(1998) 이원숙, 강남대학교출판부
성범죄(1998) 지광준, 강남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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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mbers.tripod.lycos.co.kr/sooggy/sv2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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