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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등기청구권

등록일 2004.04.21 워드파일MS 워드 (doc) | 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등기청구권에 관한 대표적인 판례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내용에 짧고 명확하고 철저하게 법률적인 문장으로 되어있으므로 레포트나 개인적으로 공부하기에 적합합니다. 중간 기말고사 답안으로도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제목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입니다.

목차

Ⅰ. 사실 관계
Ⅱ.논점
Ⅲ.대법원 판결의 요지
Ⅳ.사건의 해결

본문내용

Ⅰ. 사실 관계

원호 대상자 직업 재활 조합(원고)은 1980.4.28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80.8.20 대한민국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에 터잡아 1982.3.2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앞으로, 1984.12.22 다시 대한민국 앞으로 차례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되었다. 그 후 1990년 경에 이르러 위 원호대상자 직업재활조합은 위 부동산에 관한 1980.8.2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비상계엄하에서 계엄사령부 수사관들에 의해 저질러진 불법감금과 구타등으로 인한 극심한 강박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각 소유권 이전 등기도 모두 무효라는 이유로 대한민국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피고로 하여 위 각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제 1심에서 원고청구기각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1993.5.27 확정되었다.(이하 전소라고 한다.) 이 사건 소는 전소의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1998.7.23 제기되었고, 원고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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