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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계약 체결상의 과실(채권각론)

등록일 2004.04.19 한글파일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序論
Ⅱ 責任의 法的 性質
Ⅲ 民法 제535조의 要件과 效果

본문내용

Ⅰ序論

1. 槪念
계약체결상의 과실이란 계약의 성립과정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책임있는 사유료 상대방에게 손해를 준 때에 부담하여야 할 배상책임의 근거를 발한다.
2. 適用法規
우리 민법상 제535조에서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만 신뢰이익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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