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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계약의 종류(채권각론)

등록일 2004.04.19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 序
Ⅱ 典型契約 非典型契約
Ⅲ 雙務契約 片務契約
Ⅳ 有償契約 無償契約
Ⅴ諾成契約 要物契約
Ⅵ 要式契約 不要式契約
Ⅶ 繼續的契約 一時的契約
Ⅷ 豫約 本契約

본문내용

Ⅰ 序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의 종류와 내용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계약의 종류는 무수하게 존재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계약을 유형화하여 살펴보는 것은 계약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하에서 그 주요한 분류를 살펴보겠다.

Ⅱ 典型契約 非典型契約
민법 (554조)에서 정하고 있는 14종류의 계약을 전형계약이라고 한다. 계약의 이름이 법률상 주어져 있다는 의미에서 유명계약이라고도 한다. 비전형계약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계약을 통틀어 지칭하는 것이며, 무명계약이라고도 한다. 계약자유의 원칙상 비전형계약의 내용은 천차만별이며, 사회생활관계가 변화 발전하고 거래관계가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하에서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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