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지방행정] 쓰레기매립장과 혐오시설

등록일 2004.04.19 한글파일한글 (hwp) | 5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조별 발표자료라 모두가 열심히 했습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라구요~
꼭 에이쁠 받으세용~

목차

1.서론
2.본론-쓰레기매립장 설치와 주민반대 극복
3.결론-분쟁극복 방안
첨부-혐오시설 사례

본문내용

지역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전제는 지역분쟁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다. 자원배분에 있어서 불균형이 심하고, 민주적인 제도나 참여절차, 다양한 이해관계자간의 협의와 조정제도가 미흡한 사회에서 지역분쟁은 보다 균형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가능하게 하여 주고 정치사회적인 민주화와 합리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분쟁을 부정적이고 사회 병리적인 시각에서만 인식하여 대처하기보다는 다원적인 민주사회의 조정과 통합과정의 산물로서 파악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치중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은 인식의 전환을 토대로 향후 지역분쟁의 성공적인 조정을 위한 기본방향으로는 당사자해결 우선원칙, 비용과 편익배분의 형평성 증진, 조정수단의 투명성과 효율성 증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중앙정부의 재정과 기술적 지원을 강화하는데 치중하도록 한다.

1.중앙-지방, 자치단체 상호간 분쟁조정방안
㉮광역도시 및 지역계획제도의 활성화
㉯중앙정부간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약지원제 채택을 통한 참여지원 및 손실보장
㉰재정적인 인센티브제의 활용
㉱분쟁의 사전적 조정을 위하여 미국의 지방정부간 협의회 유형의 협력조직 및 상설 독립 협의기구 등의 법인 설립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