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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한국 헌법의 변천사

등록일 2004.04.19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우리나라 헌정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헌법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1948년 헌법[제1공화국
Ⅱ. 1952년 헌법-제1차 헌법개정
Ⅲ. 1954년 헌법-제2차 헌법개정
Ⅳ. 1960년 헌법-제3차 헌법개정[제2공화국
Ⅴ. 1960년 헌법-제4차 헌법개정
Ⅵ. 1962년 헌법-제5차 헌법개정[제3공화국
Ⅶ. 1969년 헌법-제6차 헌법개정
Ⅷ. 1972년 헌법-제7차 헌법개정[제4공화국
Ⅸ. 1980년 헌법-제8차 헌법개정[제5공화국
Ⅹ. 1987년 헌법-제9차 헌법개정[제6공화국

본문내용

Ⅲ. 1954년 헌법(4사5입개헌) - 제2차 헌법개정

1. 제2차 헌법개정의 경과
1954년 5월 20일의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당이 원내절대다수의 의석을 차지하자 자유당 정권은 이승만 대통령의 3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개헌에 착수하였다. 1948년 헌법은 대통령의 3선을 금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개정하여 이 대통령의 영구집권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헌법개정안이 9월 8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 안은 11월 17일 국회에서 표결한 결과 재적 3분의2에 1표가 부족하여 부결선포 되었다. 그러나 자유당은 이틀 뒤 이것은 사사오입이라는 수학적이론에 따라 가결된 것이라 하여 번복 의결하였다.

2. 제2차 헌법개정의 문제점
사사오입개헌은 첫째, 절차적인 면에서 정족수에 미달된 위헌적인 개정이었고 둘째, 내용적인 면에서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제한을 철폐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헌 무효의 헌법개정이었다

3. 제2차 헌법개정의 내용
순수한 미국식 대통령제로 환원
경제조항을 통제경제에서 자유경제체제로 대폭 수정
초대대통령에 한하여 중임제한규정을 철폐한 것
국무총리제 및 국무위원연대책임제의 폐지
대통령궐위시의 부통령 승계제도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변경의 경우에는 국민투표 실시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제 채택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발안의 허용
군법회의의 헌법적 근거 부여

참고 자료

◈ 알기쉬운 韓國憲法 上 / 김상룡 저 (출판사 : 한국재정경제연구소, 2000)
◈ 한국 현대정치사의 이해 / 오명호 저 (출판사 : 오름, 1999)
◈ 한국 헌법의 이해 / 박인수 저 (출판사 : 영남대학교출판부, 2002)
◈ 대한민국 헌법 / 이수열 바로잡음 (출판사 : 현암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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