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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헌법사례연습(심야영업)

등록일 2004.04.19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100원

소개글

A+받은 리포트^^

목차

(사례)
*참고조문
1.문제제기
2.문제되는행정작용의성질
3.서울특별시장의심야영업시간제한처분의위법성
4.보건복지부장관의취소의위법성
5.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설문은 특정영업의 심야영업을 제한하는 서울특별시장의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울특별시장의 심야영업시간 제한조치가 위법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첫째, 서울특별시장은 심야영업시간 제한조치를 할 수 잇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가, 둘째, 이 조치는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행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원칙을 준수하였는가, 특히 비례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 등이 논의되어져야 한다.
만약 위 서울특별시장의 심야영업시간제한조치가 위법하다면, 상급감독관청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서울특별시장의 위 조치를 직접 취소한 것이 적법한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첫째, 식품위생법 30조의 영업의 제한에 관한 사무가 기관위임사무인지 여부, 둘째, 국가 위임사무라면 이에 대한 상급감독관청이 처분의 근거법령인 식품위생법상 개별적인 근거없이 일반 감독권 또는 정부조직법 제6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6조 및 제13조에 근거하여 취소를 할 수 있는가 등이 논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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