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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 지목이란

등록일 2004.04.18 한글파일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지목이란
2.지목의 종류

본문내용

1.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 ·표시하는 명칭.

토지등기부에 등기할 사항의 하나이다. 지목에는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鑛泉地) 염전 대(垈)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溝渠) 유지(溜池)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로 28종이 있다. (지적법 5조 1항).<개정 2002.12.26, 2003.6.30>
지목을 설정할 때에는 ①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며, ② 1필지가 2 이상의 지목 용도에 사용될 때에는 주된 사용목적에 따른 지목으로 설정한다. 도로 ·철도용지 ·하천 ·제방 ·구거 ·수도용지 등의 지목이 중복되는 때에는, 등록시기의 선후 및 용도의 경중 등의 순에 따라 지목을 정한다. 지적공부(地籍公簿)에 이미 등록된 지목의 토지에, 다른 지목의 용도로 변경시킬 목적이 아닌 사유로 그 용도에 일시적 ·임시적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토지의 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지적법시행령 5조). 지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30일 이내에 소관청(시장 ·군수)에 신청하여야 한다(지적법 20 ·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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