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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D

[행정, 사회] 권력배분에 의한 국가형태

등록일 2004.04.18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밤새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고도서 꼼꼼히 찾아가며 열심히 했던 것이고요, 좋은 점수 받았습니다. 기말고사를 좀 망쳤는데 A+ 받은 걸 보면 이 레포트가 교수님 맘에 드셨나봐요..^^; 좋은 참고자료 되길 바랍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중앙집권
ㄱ. 중앙집권적 국가형태의 의의
ㄴ. 중앙집권의 유형
ㄷ. 중앙집권의 내용
ㄹ. 중앙집권의 한계
2) 지방분권
ㄱ. 지방분권적 국가형태의 의의
ㄴ. 지방분권의 유형
ㄷ. 지방분권의 내용
ㄹ. 지방분권의 한계
3)지방자치
ㄱ. 지방자치적 국가형태의 의의
ㄴ. 지방자치의 유형
ㄷ. 지방자치의 내용
ㄹ. 지방자치의 한계
<장면정부와 지방자치>
<문민정부와 지방자치>
3. 결론

본문내용

결론---
이상으로 권력배분에 따른 국가형태 내지는 정치형태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더 나아가 그 한계점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중앙집권, 지방분권, 지방자치 모두 나름대로의 논리적 정당성과 제도적 효율성을 가지고 있고 문제점 또한 가지고 있는 만큼 딱히 무엇이 현실과 적합하다는 판단은 성급하다고 할 수 있겟다. 중앙집권은 정치적 통일성과 안정성의 확보에 용이하고 전국적인 회계 통제, 권력행정의 수행에 유용하며 행정이 능률적이다. 반면에 과도한 중앙집권의 부작용으로 획일행정의 폐단을 초래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가 강화됨에 따라 지방단체의 창의성이 약화되어 주민자력에 의한 지역개발의욕이 감퇴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처럼 보인다. 하지만 객관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우리의 정치시장은 독재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우리의 민주주의 운영방식이 분권화된 경쟁체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중앙집중식이며 독점체제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어느 재단의 아무개 인사가 권력기간의 인사에 깊숙이 관여했다느니 하는 뉴스는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보노라면 섣부른 중앙집권은 모순과 부정을 낳을 수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제가 참고햇던 책들입니다...
한스 켈젠, <일반 국가학>, 민음사, 1990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1
프리드리히 마이네케, <국가권력의 이념사>, 민음사, 1990
조민호, <정치학원론>, 진선미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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