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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주5일근무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록일 2004.04.17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주5일 근무제란

2. 주5일 근무제의 비용효과
(1) 시간단축과 임금보전
(2) 유급주휴의 무급화
(3) 임금계산방법의 변경
(4) 연․월차휴가의 조정
(5) 초과근로의 조정

3. 주5일근무제의 사회경제적 영향
(1)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효과
(2)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4. 주5일근무제의 바람직한 방향

5. 외국 사례

본문내용

주5일근무제란 근로기준법 제49조를 개정하는 것이다.
※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시 48시간 -> 1989년 44시간으로 개정
현행 :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안 :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으로 되면 일주일에 8시간씩 5일을 일할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주40시간 노동제를 주5일 근무제라고 부르고 있다.
이렇게 기준 노동시간이 되는 법정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실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인 것이다.

참고 자료

◉ LG경제연구원 (http://www.lgeri.com)
◉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 주5일근무제 전문홈페이지 (http://www.enosa.com)
◉ 매일경제 (http://ww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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