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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화물연대파업

등록일 2004.04.17 한글파일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1. 화물연대 파업의 발생배경
(1) 화물연대 출범 배경과 의의
(2) 파업의 발생

2. 화물연대 파업의 발전과정과 해결
(1) 1차파업 협상 결과와 쟁점사항
(2) 2차파업 발생과 결과

3.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영향
(1) 1차파업의 영향
(2) 2차파업의 영향

4. 파업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과제
(1) 과제 및 해결방안
(2) 화물연대의 파업은 불법인가, 아닌가.
(3) 민주노총이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전국 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 운전사들은 파업을 벌이는 이유에 대해 한마디로 ꡒ생존권 문제ꡓ라고 말하고 있다. 기름값과 도로통행료는 계속 오르는데 오히려 운임은 몇 년째 깎이고 있어 도저히 생계를 지탱할 수 없다는 것. 현재 농업용 기름에만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화물연대 포항 및 경남지부는 이에 따라 운임 인상을 요구했으나 포스코 등이 화물연대 차량의 출입을 막거나 차량을 배정해 주지 않는 등 노조를 탄압했다며 5월2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ꡒ포스코와 한국철강 등 화주(貨主) 업체들에 수차례 대화를 요청했으나 대화에 응하기는커녕 오히려 운수업체에 압력을 행사해 운전사들과 대화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ꡓ며 ꡒ포스코 등이 사실상 화물차 업계를 통제하고 있다ꡓ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 화물운송 체계의 97%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지입제도 화물연대가 파업에 나선 배경이다. 지입제란 차량은 자신의 소유지만 등록은 화물운송업체 명의로 하게 돼 이른바 ꡐ번호판 값ꡑ인 지입료를 화물업체에 내고 일감을 배당받아 운전하는 형태를 말한다.

화물연대는 정부에 △사업용 자동차에 부과하는 경유세 인하 △도로통행료 인하 및 요금체계 개선 △지입제 다단계 알선 등 물류개선 △제도개선을 위한 노정(勞政) 협의기구 구성 등 10개항을 요구하고 관철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진데는 정부가 그동안 안이하게 대처해온데다 대기업마저 ꡐ남의집 불구경ꡑ식으로 방관만 한것이 큰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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