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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자치학] 지방자치의 역사

등록일 2004.04.17 한글파일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우리나라지방자치학의 역사를 조선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서론
들어가는 말

본론
Ⅰ. 건국이전의 지방자치
(1) 조선시대의 지방행정과 지방자치
(2) 일제 점령기의 지방행정과 지방자치
(3) 미군정기의 지방행정과 지방자치
Ⅱ. 건국이후의 지방자치
(1) 제 1․2공화국에서의 지방자치
(2) 제 3공화국 이후의 지방자치
(3) 1998년도 이후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결론
맺는 말

본문내용

서론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 기초가 된다는 지방자치가 중단된 지 30년 만에 부활된 것은 중앙과 지방간의 수직적 분화의 필요성 즉 국가 기능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전문화로 인한 국가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였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관한 자료들에 의하면 그 역사는 고려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도의 역사는 고작 10여년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중앙정부의 통치권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게 귀속시키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존재의의는 일정한 지역과 주민을 위하여 자치권을 가지고 소관업무를 자신의 책임 하에 처리하는 것으로서 이 자치권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의사를 결정하는 지방의회와 여기서 결정된 의사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제도의 시행 초기부터 지금까지 행정부 즉 집행기관의 우위로 인해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고 수렴하는 지방의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의 발전 있는 지방자치제를 꾀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전략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조선시대부터의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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